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 압수수색부터 시작됩니성범죄변호사다. 제가 변호사로카촬죄변호사 일하면서 10건 성범죄전문변호사중 7건은 영장 집행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렸어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문 앞에서 5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중에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작년에 직접 겪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외장하드를 의뢰인이 창밖으로 던졌어요. 그걸 경찰이 주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죠. 나중에 법정에서 이 하드가 유류물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영장 없이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의뢰인이 하드 안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뻔했어요. 변호사가 빨리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보통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는 순간 모든 대화와 사진이 복원됩니다. 둘째, 컴퓨터 전원을 끄면 암호화된 폴더가 영구 삭제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불리해져요. 셋째, 가족이 대신 서명한 임의제출 동의서는 나중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아내가 남편 대신 서명한 압수수색이 무효가 된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이 오면 일단 변호사 선임 후에 답하겠다고 말하고, 서명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저장매체는 평소에 암호를 걸어두되, 비밀번호를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현장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압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첫 72시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압수수색 단계에서 실수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싸울 카드가 훨씬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