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로부터의 유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별거에 불과한지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개월 정도 별거가 이어지면 악의적 유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 중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시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 내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법원에서 30개월간 별거했으니 유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별거 기간만으로 유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별거를 시작했는지, 별거 중에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노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단순히 경력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런 쟁점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별거 기간과 유기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연락 기록, 만남 시도 내역, 상대방의 거부 사실을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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