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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 임신중절수술, 지금은 합법일까? 몇 주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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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8 23:24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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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거 지금 불법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6년 9월 현재 자기낙태죄와 의사 동의 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시한이 한참 지난 상태예요. 법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멍이 난 상태라, 병원마다 대응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주까지 되나요라는 질문에 딱 잘라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법으로 정한 상한이 없으니 의료 현장의 기준이 사실상 기준이 되거든요. 보통은 10주 전후를 한 경계로 보는데, 78주 이전에는 약물먹는 약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912주 사이는 흡입술이나 소파술을 씁니다. 12주를 넘어가면 자궁경부를 넓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몸에 부담이 커지고, 병원에 따라 아예 진료를 안 받는 곳도 있어요. 비용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커서 초기 약물은 30만50만 원대, 10주 전후 수술은 50만80만 원 안팎, 주수가 더 늘면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병원마다 편차가 크니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게 시간 아끼는 길입니다.

발달장애가 있거나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상담에 오면 보호자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걱정하는 게 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까인데, 원칙은 본인 의사가 우선입니다. 보호자는 돕는 역할이지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할 때는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도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든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병원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상담실과 연결해 주는 곳도 있으니 첫 통화에서 설명을 천천히, 쉽게 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수술 후 관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2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한 운동을 피하고, 탕목욕이나 수영장은 피하는 게 좋아요. 출혈이 생리대를 금방 채울 정도로 많아지거나 열이 나고 아랫배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다음 생리가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양이 확 줄면 그것도 체크할 부분이고요. 피임은 수술 직후부터 다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임신중절수술고요. 마음이 복잡중절수술한 건 당연한 일이니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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