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들 상담해 보면 절반은 첫 마디가 무조건 무혐의 되죠?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바로 네라고 답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신체접촉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CCTV나 메시지 같은 증거가 전부 다르거든요. 저도 예전에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먼저 술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는 카톡이 남아 있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한 장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성요건을 어디서 다투고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을 돌아보면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이 꽤 명확합니다. 경찰 출석 요강제추행 변호사구서를 받으면 당사자가 직접 가야 하는 절차가 있고,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서 작성 전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 필요하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건 변호인 몫입니다. 반대로 진술 자체는 본인이 해야 하죠. 부산 쪽 사건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일정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비용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선임료는 사건 초기인지 재판까지 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같은 조건이라도 사무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봐 온 바로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 구조를 나눠 제시하는 곳이 많으니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3년에 상담했던 의뢰인은 처음에 불송치를 목표로 진행했는데,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재판까지 이어져 총 기간이 7개월쯤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간은 예측이 안 된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변호사가 무조건无罪를 외치는 것보다 본인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동의가 있었는지,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하나씩 물어보는 곳이 결국 일을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서초든 부산이든 상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부터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