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겪으면 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뒤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범죄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진행했고, 다행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승진 심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왔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고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절차들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항고는 23개월, 재정신청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변호사 선임료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는 처음에는 혼자 조사를 받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한 분도 있었는데, 이미 진술이 꼬여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한 분은 조사 전에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 의혹이 제기되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성범죄변호사아도 성범죄자라는 성범죄전문변호사낙인이 찍힐 수 있카촬죄변호사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결백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전문 변호사가 다르니,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 근처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