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분을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본인은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결국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사실상 범죄를 인정한 것처럼 남을 수 있어 억울함이 큽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보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하거나, 법원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의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사례 중에는 카메라 촬영이나 몰카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분이, 현장 CCTV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통해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자료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성폭행 미수 같은 중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산이나 광명, 화성, 시흥 쪽에서 성범죄 사건을 겪으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이후 항고나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산 법원 정문 앞처럼 접근하기 쉬운 곳에 사무실을 둔 로펌도 있으성범죄변호사니, 직접 방문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해보는 것도 방카촬죄변호사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썼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다퉈볼 만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 자신의 사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줄 전문가를 만나는 게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