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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전에 해야 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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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7 19:01 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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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두 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지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앱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잘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은 일단 출석부터 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성범죄 변호사고, 제 지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돼서 재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같은 정황인데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송치로 마무리됐고, 다른 쪽은 기소유예조차 못 받고 법정까지 갔어요. 차이는 변호인이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해줬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단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억울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관계의 맥락이나 대화 기록,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같이 붙여요. 채팅어플 대화나 만남 전후의 메시지가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참여 권리가 있고 조사 전에 충분히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모르고 그냥 혼자 들어가서 진술하면 말이 꼬이기 쉽습니다.

비용 얘기도 해볼게요. 사건 초기 상담은 보통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 수준이고, 경찰 단계에서 선임하면 보통 몇백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재판까지 가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물론 금액은 사건 난이도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초기 조사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지인은 다행히 초기에 정리를 잘해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서도 조심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당연한 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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