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 부모님이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도 한쪽 부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 조사까지 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뭔지부터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는지,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 상대방과의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을 하나하나 되짚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꽤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가 만들어지고,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죠.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 기록 검토, 의견서 제출, 증거 수집 방향 정리 같은 것들이에요. 다만강제추행 변호사 모든 걸 변호인에게 맡길 수는 없고, 본인이 진술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준비된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이나 부산 쪽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있다면 지역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아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같은 요소를 증거와 맞춰 보는 거죠.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 때 자세히 물어보시고, 처음부터 무조건 무혐의를 강조하는 곳보다는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짚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