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 부모가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해 보면 당사자 둘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하는데, 부모 신고로 수사가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으강제추행 변호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항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해당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无罪가 되는 건 아니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경찰 조사에서 방어가 됩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 카톡 대화 복원이 결정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크게 출석 요구,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와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나뉩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 열람등사, 의견서 제출, 증거 수집 대행을 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의 진술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실수 하나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겪고 있다면 지역 성범죄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실제 불송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조사 전 상담만 잘 받아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목표로 삼기보다 구성요건과 증거를 하나씩 점검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