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10년 넘게 맡아오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에서는 합의 자체보다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성범죄 변호사

예를 들어 작년에 맡은 사건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먼저 술을 권했고 사과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당시 두 사람의 계급 관계와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단순히 사과나 합의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이나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만나면 먼저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군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술의 흐름을 파악하죠. 그다음에는 행위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는 별도로 진행되는데, 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달라서 무조건 합의금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군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똑같지는 않으니,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