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을 몇 년째 만나다 보면,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무혐의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여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어디서 걸리는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보는 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것인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수단이 동원됐는지, 현장 목격자나 CCTV,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맞춰봐야 합니다. 예전에 맡았던 사건은 접촉 자체는 인정됐지만 폭행협박 요소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이 완전히 달라진 케이스였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준비 방향이 이렇게 갈립니다.

절차 쪽도 짚어둘 게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는 자리가 있고,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질이나 진술 확인처럼 당사자가 서야 하는 단계가강제추행 변호사 있는가 하면,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 검토, 수사기록 확인은 변호인이 도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변호사가 다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정작 본인이 준비해야 할 진술을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재판까지 가면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다툴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쌓을지가 새로 붙습니다.

형이 가볍게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죄명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오시고,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이고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차분히 보는 것, 그게 첫 단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