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 관계를 하나씩 따져보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이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추행의 고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송치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메시지 내용 등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반대로 변호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나 증거자료 제출 같은 부분은 변호인이 개입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할 근거를 모으고, 재판 단계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형이 가볍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죄명만 보고 강제추행 변호사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봐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의뢰인은 처음에 접촉이 없었다고만 주장했는데, 나중에 나온 메시지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초기 상담에서부터 어떤 증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작은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 선택 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어떤 구성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