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첫마디가 무조건 무혐의 받을 수 있죠?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바로 네라고 답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신체접촉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현장 CCTV 유무, 진술의 일관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직접 맡았던 사례 중에 술자리에서 옆자리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는 신고로 입건된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친분 과시였다고 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이때 첫 단계로 한 건 죄명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아니면 폭행이나 성희롱 수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억울하다는 진술부터 준비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 출석 전 사전 조율, 진술서 작성 방향 정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자료 수집, 필요하면 CCTV 보존 요청까지요. 실제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경강제추행 변호사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쌓을지가 관건이 되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벌이 가볍게 나와도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형량 이야기보다 그 뒤에 남는 것들을 먼저 설명하는 편입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조항이 문제되고 어떤 증거가 쟁점인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첫 단추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