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고, 함정 수사나 부당한 신문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조사 전에 선임해서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았고, 그게 결과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이 동의와 항거불능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를 의심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카톡 대화, 주변인 진술, CCTV, 심지어 관계 후의 행동까지도 증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준강간죄로 의심받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되면 일정 기간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등록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등록은 면제된 사례도 있으니까요.

결국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성범죄 변호사계에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엔 너무 무거운 사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