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를 불러야 하나입니다. 저도 지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사 선임 기준을 꽤 여러 번 따져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형량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좌우하는 건 그 전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촬영 같성범죄 변호사은 혐의가 문제 될 때, 신고 내용이나 CCTV, 목격자 진술이 혐의를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에 볼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다루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압수 범위가 넘지 않았는지 같은 부분이요. 저는 이 지점을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합의를 잘해도 판이 안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를 때 합의금 얼마보다 수사 기록을 어디까지 직접 뜯어보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주변에 말합니다.

또 하나,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률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형량만 생각하고 선임했다가 이후 절차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본 사례에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 때부터 이 후속 절차까지 같이 설명해주더군요. 그런 디테일이 결국 신뢰로 이어집니다.

요즘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꽤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과 조사를 몇 번 받은 뒤에 부르는 것, 체감 차이가 큽니다. 저라면 처음 연락할 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고, 변호사가 그 정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 말솜씨보다 기록을 읽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