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인 동생이 술자리에서 옆자리 사람의 허벅지를 두어 번 만졌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의 한 지구대에 불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본인은 장난 삼아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데, 상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접수됐더군요. 처음엔 그 정도로 변호사까지? 싶었는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량보다 더 무서운 게 부수처분이더라고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무조건 무혐의만 외치는데, 실제로는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인 같은 경우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 진술도 엇갈렸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처음 확인한 건 죄명과 혐의 내용,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걸 먼저 보는구나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인이 대신 할 수 강제추행 변호사있는 일도 꽤 많습니다. 의견서 제출, 증거 확인,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같은 것들이요. 특히 진술이 엇갈릴 때는 변호인이 진술의 앞뒤를 정리해주는 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지인은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두 번 정도 받았고 비용은 초기 상담 기준으로 2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물론 사건 규모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

형이 가볍게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것들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무조건 무혐의라는 말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인지, 증거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