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건이 터지면 주변에서 다들 변호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보면 군형사 변호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이름만 보고 연락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군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도 다르고, 무엇보다 군 검찰과 군 법원의 흐름을 모르면 엉뚱한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군형사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군형사 변호사 사람이 군 사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발을 담가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다거나, 군 검찰에서 수사 자문을 했다거나 하는 이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변호사가 군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군 사건의 절차와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부대 내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문제가 된 사건을 맡았는데, 처음 상담 때부터 군 검찰의 수사 방식과 징계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더군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게 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짚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형사 변호사의 실무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형사 변호사를 찾을 때 꼭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군 사건을 몇 건이나 다뤄봤는지, 군 검찰이나 군 법원에서의 경험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가격이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동안 여러 번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