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청법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서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 사례를 보면, 조사 전에 아청법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 차이가 꽤 큽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데, 조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실수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진술해 나중에 번복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아청법 변호사사전 면담을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견서 작성으로 수사기관에 정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담아 제출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의견서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형량이나 처분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강제추행 등에 대해 징역형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 있어서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형량과 합의 가능성, 합의 시 고려 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면 불안감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청법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