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사업가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공장 기계며 차량은 물론, 상대방이 보유한 경비행기까지 압류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흔히 돈을 받아내려고 할 때 부동산이나 급여부터 떠올리는데, 막상 알고 보면 항공기나 배 같은 특수한 재산에도 집행을 걸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막상 하려면 전문가 손을 빌리는 게 확실해요.

민사집행법을 보면 항공기와 자동차, 건설기계는 등록된 것만 압류 대상이 돼요. 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항공기라야 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돼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공매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운항 허가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압류된 항공기를 정박시키거나 이동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압류된 비행기를 격납고에 묶어두는 것도, 만약 공항 임차료가 밀리면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정가가 높더라도 처분까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항공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가가 빠른 자동차나 부동산부터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압류하려면 그 배가 어느 항구에 정박 중인지, 선적항이 어디인지, 선박 등기부가 어디 있는지 따져야 해요. 그리고 압류된 배를 항행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받기도 하죠. 한 번은 제가 맡은 사건에서 상대방 회사가 보유한 중형 화물선을 압류했는데, 정작 배가 수리 중이라 조선소에 들어가 있어서 집행이 쉽지 않았어요. 조선소 측에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배를 빼줄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그 수리비까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마무리했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압류 신청부터 했다가는 시간만 끌리고 비용만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엇을 압류할지보다, 그 물건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전주이혼전문변호사다. 아무리 비싼 전주개인회생항공기라도 운항이 전주학교폭력변호사어렵거나 매각 절차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길면 사실상 괴전주변호사담이 되기 쉽고, 노후한 선박은 처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자동차나 건설기계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물건은 압류만 제대로 걸면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죠. 집행 대상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전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외상값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 막상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특이하다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해하세요. 그럴 때 항공기나 선박 압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아두되, 실무적인 절차와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혼자서 하려고 법원 서류를 뒤적이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봤어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등록원부 확인부터 압류 신청, 이후 환가 절차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