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갈래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지켜내야 하는 경우.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서 처음 상담할 때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이 구분을 놓치면 변호사 선임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사건 직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시간과 정황의 정합성이에요. 피해자 쪽이라면 사건 발생 시각, 장소, 그 직후 연락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어야 하고요. 가해자 쪽에서 억울하게 몰린 경우라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어디까지 오갔는지, 합의된 만남이었는지를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엔 술자리 다음 날 아침에 나눈 카톡이 결정적이었던 적성폭행 변호사도 있어요. 그 대화 하나로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준강간 사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술에 취한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예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귀가 동선 같은 객관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엮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게 있어요. 그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 피해자 대리와 가해자 변호 양쪽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판례 흐름을 근거로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는 의견서를 써본 사람인지도 중요하고요. 상담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두세 곳은 비교해보길 권합니다. 제 경험상 선임료 차이보다 사건을 보는 눈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