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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경찰조사 변호사, 언제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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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4 23:59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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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형사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이름이 불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사건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네, 언제 가면 되나요부터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더군요.

먼저 아셔야 할 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경찰이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조서에 적히고 나중에 뒤집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진술 내용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정리돼서 곤란해진 분도 있었어요. 다행히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틀린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충분히 읽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갈립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상대 상태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리를 떴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저는 이런 경우 현장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걸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사에서 그때 이랬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주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고, 피의자 조사라면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사 일정이 갑자기 잡히거나 변호사 섭외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바로 상담을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첫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짚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진술을 되돌리느라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날 바로 상담을 예약해두세요. 그 작은 판단이 사건의 방경찰조사 변호사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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