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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변호사 성폭행 변호사 선임, 3년 차 블로거가 본 체크포인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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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4 15:43 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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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사건 직후 48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피해자 입장이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급성폭행 변호사하다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성폭행 변호사는 분야가 확실히 갈리는 영역이거든요.

먼저 확인할 건 그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지, 가해자 변호를 주로 하는지입니다. 이 둘은 전략이 완전히 반대예요. 피해자 쪽이면 진술의 일관성과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쪽이면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논리 구성이 핵심이죠. 한쪽만 해온 사람에게 반대편을 맡기면 초기 대응부터 어긋납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한 번 틀어지면 나중에 바로잡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사건 직후라면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폐쇄회로 영상이 며칠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본 사례 중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상담을 왔는데 그 사이 지워진 메시지 때문에 진술만으로 다퉜던 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첫 시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지가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더군요.

억울한 입장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짚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판례 흐름에 맞춰 반박 논리를 세우는 역량이 있는지, 비슷한 사건을 몇 건 다뤘는지 물어보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 두세 곳은 비교 상담을 권합니다. 첫 상담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 곳이 결국 일을 제대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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