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사람과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상대방의 특정 부위가 강조돼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에 찍은 건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동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네가 내 허락 없이 몰래 찍었다며 고소를 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명히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적 없다고 맞섰죠. 결국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을 하나씩 모아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촬영 자체보다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찍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많카촬죄 변호사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이 살짝 흘러내린 순간을 찍었다거나,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된 경우죠. 실제로 대구에서 이런 사건으로 재판까지 간 사례를 봤는데, 피고인은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구도와 노출 정도를 꼼꼼히 따져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영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피의자 신문조사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저는 창원과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19년 동안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카촬죄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