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지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 하나가 문제가 됐다더군요. 본인은 장난으로 보낸 거라는데 상대방이 카촬죄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정도로 경찰까지 오나 싶었는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같이 찾아간 곳이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카촬죄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상담료는 30분 기준으로 10만 원 안팎이었고, 정식 선임은 사건 초기 단계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부른다고 하더군요. 물론 사건 경위나 쟁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구 쪽에서 활동하는 분이었는데, 검카촬죄 변호사찰에서 19년 넘게 근무했다는 이력이 있어서인지 질문 하나하나에 답이 명확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특정 부위가 강조된 구도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원본 영상의 구도와 화면 구성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각도에서 찍혔는지, 인물이 어떻게 담겼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자체가 갈릴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옆에서 같이 화면을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따지더군요.

첫 단추는 역시 피의자 신문조사였습니다. 변호사가 강조한 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감정적 표현은 빼라는 점이었어요.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상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 전에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인은 조사 전 사전 면담을 두 번 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가 손을 빌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