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사건을 접수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문제가 된 사례를 여럿 봤거든요.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된 영상의 구도나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카촬죄 변호사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함께했던 사건 중 하나는 피의자분이 상대가 웃으면서 찍으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억울해하던 경우였어요. 그런데 실제 영상 프레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상대방 얼굴은 거의 나오지 않고 특정 부위만 클로즈업된 구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했죠. 변호인 입회 없이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동의했다는 말만 반복했다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주변 목격자 유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초기 진술의 미묘한 차이가 이후 기소 여부를 가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합의 역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건과 시점을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초기 대응에서 실수가 나오면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위 정리부터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