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수로 그런 것인데 싶지만,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촬영카촬죄 변호사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 중에도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든 채로 잠깐 서 있었는데 신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든 거였는데, 상대방은 나를 찍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 결국 재판까지 간 경우도 봤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면 가장 좋습니다. 첫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A씨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갔는데, 그때 촬영 동기와 촬영 각도에 대한 설명을 미리 정리해둔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사 후에 선임하면 이미 만들어진 진술을 뒤집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준비물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제3자 자료를 함부로 긁어모으지 마세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적법하게 확보한 사본과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의 연락처 정도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영상이 있다면 실제로 피해자가 어떤 구도로 담겼는지,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 함께 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화면을 한 장면씩 돌려보며 이 장면은 우연히 잡힌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도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B씨는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다가 오히려 스토킹 신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합의금과 사과문을 조율하면 훨씬 차분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초기 대응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카촬죄 사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차분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뒤탈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라도 전문가와 상담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