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동의 없이 찍은 게 맞나요?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의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헤어진 연인이 SNS에 올린 영상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난감해하셨죠. 결국 카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서 겨우 카촬죄 변호사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검사로 일할 때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중요해서 변호사가 영상물을 직접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구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됐는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을 따져야 해요.

합의를 시도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건의 쟁점을 먼저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성 메시지로 신고당할 뻔했어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의 조건도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형사 전문성을 꼭 확인하세요. 저는 창원과 부산 검찰청에서 19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카촬죄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의 관행을 아는 변호사는 조사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