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메라 촬영죄로 불리는 사건에 휘말리면 많은 분들이 동의만 받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상담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님은 김 씨 사례를 예로 들면서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이 씨가 어떤 구도로 담겼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촬영 동의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영상 자체를 분석해서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혼자서 조사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찰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피의자 신문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혼자 가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경위와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구 쪽에서 카촬죄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지역 검찰청에서 검사와 부부카촬죄 변호사장검사로 근무했던 변호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 줄 수 있거든요. 저처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단추인 피의자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