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고 하면 대부분 몰카나 불법 촬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이 헤어진 뒤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웃으면서 찍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죄는 촬영 자체의 동의 여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촬영된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이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거나 유포될 위험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찍어도 된다고 했잖아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안 되는 구조예요. 특히 촬영 후 보관 방식이나 제3자에게 보여준 정황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건 진술의 첫 단추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할 때 봤던 사건들도 그렇고,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소장과 법정 공방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촬영 경위, 영상의 구도,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 여부, 촬영 후 영상 처리 과정 같은 부분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그냥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답하다가 진카촬죄 변호사술이 꼬이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합의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카촬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 절차도 변호인을 통해 감정적인 접촉 없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다가 2차 피해나 보복 우려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결국 카촬죄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보다 그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영상이 어떻게 담겼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촬영 후 어떤 경로로 보관됐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경위를 정리해두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