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친구가 카촬죄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엔 카촬죄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더군요. 친구는 청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장 CCTV를 설치하면서 진열대 쪽에 손님이 자주 서는 위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게 했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그 장면을 문제 삼아 신고를 한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지만, 알고 보니 카메라 촬영 범위가 타인의 신체를 부각할 수 있는 구도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급했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 준 청주 카촬죄 변호사는 처음 상담 때부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물었어요. 특히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해 어떤 구도로 찍혔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단순히 찍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찍혔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영상에서 해당 손님이 어떻게 담겼는지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했어요.

사건 초기에는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동석해서 피의자 신문조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혼자 조사받을 뻔했지만, 변호인이 동행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정리해 주고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3자의 자료카촬죄 변호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편집하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사본과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서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매장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제출했고, 변호사는 그걸 토대로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합의 과정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어요.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서로 부담이 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는 합의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됐어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경위와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단추인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실수하지 않은 것도 컸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카촬죄는 촬영 자체보다 촬영된 이미지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길 권하고 싶어요. 저도 친구 덕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다행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청주에서 카촬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