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르다. 경찰이 부르면 대부분 그날 바로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한다.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연락 한 통 차이로 결과가 갈린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무조건 부인부터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변호사 없이 억울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한 진술 안에 섞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한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양쪽 다 신뢰가 떨어진다. 특히 폐쇄회로 영상이 나중에 확보되면 부인 진술은 순식간에 허위 진술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뀌면서 추행의 기준이 되는 유형력 판단이 예전보다 넓어졌다. 가벼운 접촉이나 장난처럼 넘겼던 행동이 직장 내 갈등, 모임 자리에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실제로 늘었다. 기준이 애매해진 만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린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하려는 시도. 이게 제일 위험하다. 해명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개입해서 연락 창구를 일원화해야 그나마 안전하다.

비용 얘기도 하자면, 초기 상담은 보통 10만30만성범죄 변호사 원 선이고, 수사 단계 선임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다만 첫 조사 전 상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후 비용과 결과를 바꾼다는 건 분명하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 그날 밤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