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담실에 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연루됐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도 안 됐는데 우리 애가 소년부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신고 접수와 소년부 송치는 절차의 출발선이 다를 뿐, 그 뒤에 흘러가는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온강에서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소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자치위원회로 가는 경우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소년부 송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시더군요. 경찰 신고가 없어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안을 인지해 통보가 가는 경로가 있고, 이때 아이가 어떤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가 이후 방향을 꽤 좌우합니다.

작년에 맡았던 사례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고, 처음엔 학교 자체 조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때 부모님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건 아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몰라서였습니다. 조사 전에 사안을 정리하고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임했고, 결과적으로 소년부 송치 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비용이나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단순한 학교 내 사안은 상담 몇 회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조사와 소년부 절차까지 가면 몇 달을 봐야 합니다. 상담을 오시면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가 됐는지, 학교 자치위원회가 열렸는지,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게 성매매 변호사완전히 달라지니까요법무법인 온강.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까지 뒤집어쓰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놀라서 아이를 다그치면 진술이 꼬이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