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채팅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요구한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관련 법령이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만남 여부보다 대화의 흐름과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캡처한 대화 내용에는 조건을 암시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그 표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지죠. 초기 형사상담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는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 방향을 처음부터 섞어서 진술하면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혐의를 일단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쉬워요. 성범죄 변호사와 상의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첫 상담을 할 때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만남의 경위, 금전 거래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선임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담 후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력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혼자 진술했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초기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의 시각과 수사기관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팅 몇 줄로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