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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채팅 조건 제시만으로도 수사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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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10-22 20:45 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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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실에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만나기로 했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소연하더군요. 이런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채팅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만나자고 요구한 단계에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건, 많은 분이 본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범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 형사상담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상황이 꼬이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을 잡는 것과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방향이라,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처음성범죄 변호사부터 이것저것 섞어서 진술하면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전부 부인하고 보자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보다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카톡 대화 몇 줄 때문에 혐의가 달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듣고, 조사 참여 여부와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동행이나 서면 제출이 추가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팅 기록은 삭제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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