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지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절도로 입건됐다는 거죠. 황당한 건 그전까지 학교나 집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인은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년부에 갈 수 있냐며 법무법인 온강이해를 못 하더군요성매매 변호사.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온강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야 절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고소, 다른 하나는 경찰의 인지수사입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하거나,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거나, CCTV 분석 중에 특정되면 바로 입건됩니다. 지인 아들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폐쇄회로에 찍혀 있었습니다. 점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경찰이 확인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 아이가 왜라는 생각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다음이 소년부 송치입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가고,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도 정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인 아들은 14세였고, 초범이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 후 심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실제로 지인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냈고, 아이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초기 상담부터 소년부 심리 대응까지 3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면 그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경찰에서 첫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상담을 받으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 소년부 심리 기일이 잡히고 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인은 연락받은 다음 날 바로 상담을 예약했고, 그 덕에 아이가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