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처럼 신고 없이도 학교 자체 조사로 경찰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또 피해자 신고 없이도 목격자 진술이나 CCTV만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중학생 아이가 친구와 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려 했지만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법무법인 온강느냐에 따라 이후 성매매 변호사소년분류심사원의 결정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저는 아이와 세 번 정도 면담하면서 진술을 정리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 후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고, 아이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에서 소년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해서 아이를 혼내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아이가 위축되면 제대로 된 진술을 못 하고, 그러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차분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절차를 이해하는 게 순서입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1개월 정도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의 환경, 학교 생활,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호처분이 결정되죠. 제 경험상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아이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신고도 안 했는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절차의 시작점이 다를 뿐 흐름은 비슷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어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초기 대응에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