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상담실에 한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는데, 경찰에 신고된 적이 없는데도 소년부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하시더라고요.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실제로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세요. 저도 사건을 맡으면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경찰 신고와 소년부 송치는 시작점이 다를 뿐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나 보호자가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 심리 등이 이어지니까요. 중요한 건 신고 없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 중학생이 친구와 다툼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만 넘겼는데, 나중에 학교 측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신청해서 결국 소년부성매매 변호사까지 가게 됐어요.법무법인 온강 부모님은 그때서야 신고 안 했는데 왜라며 당황하셨죠. 이렇게 되면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법무법인 온강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선택지예요. 경찰 신고가 없더라도 학교나 보호자가 소년보호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초기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신고 안 됐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학교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역시 이런 경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담 오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