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 조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는 메시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피의자는 일단 부인부터 하자는 생각에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 CCTV 영상이 나오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결국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어떤 부성범죄 변호사분이 쟁점인지 명확히 했더라면 훨씬 유리한 방어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으로 강제추행의 신체적 유형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직장 내 갈등이나 일상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이 충돌하면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두고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거나,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승소율만 보지 말고, 초기 대응에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의뢰인과 첫 상담을 할 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 드립니다. 그만큼 초기 행동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