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끝나고 고발로 이어지는 사건을 몇 번 겪어보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과세 불복 절차와 형사 재판이 동시에 굴러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판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판사 출신이면 조세소송에서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 직접 몇 분을 상담하고 사건을 맡겨보면서 생각이 꽤 달라졌습니다.

조세소송에서 판사 출신 경력이 의미가 있는 지점은 분명 있습니다. 법리 다툼이 복잡한 사건, 특히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이 맞물려 있을 때 법원이 어떤 쟁점을 먼저 보는지, 어떤 논리 전개를 답답해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남다릅니다. 제가 맡겼던 사건에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이 병행됐는데, 변호사가 양쪽 재판부의 진행 속도와 증거 채택 기준을 미리 읽고 전략을 짜는 걸 보면서 이건 경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력의 활용도 문제지,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전관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광고에 판사 출신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분이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근무했는지, 조세 사건을 얼마나 다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가보면 형사 사건은 많이 했지만 조세 행정소송 경험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와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출신은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판사 출신은 재판부의 논리 구조를 읽는 데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선임비용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외에 감정평가, 회계 분석, 추가 서면 작업 수원판사출신변호사비용이 별도로 붙는판사출신변호사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 상담에서 들었던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2030 더 나간 적도 있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화려한 이력보다 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문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최종적으로 맡긴 분은 상담 첫 30분 동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쟁점을 세 가지나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기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