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뻔한 적이 있다. 처음엔 가벼운 문제인 줄 알고 혼자 행정청에 다녀왔는데, 담당자가 이건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 그때 급하게 알아본 게 판사출신변호사였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이라 그런지, 사건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랐다.

실제로 상담을 가보니 예전에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던 경험이 그대로 묻어났다. 단순히 법 조문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떤 논리로 기소할지, 법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를 짚어줬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나 복구 명령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얽혀 있어서, 판사 출신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가 많다. 장진훈 변호사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고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지냈다니, 웬만한 법리는 이미 몸에 익었을 거다.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고생하던 분도 이쪽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분은 회사 내 징계와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돼서 멘탈이 흔들렸는데, 판사출신변호사가 절차 하나하나를 정리해주니 훨씬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판례나 행정해석을 꼼꼼히 찾아보는 건 기본이고,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아는 게 결정적이었다고. 참고로 활로닷컴 같은 곳에 정리된 자료도 많지만, 결국은 변호사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더라.

물론 판사출신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나도 몇 군데 상담을 다녀판사출신변호사봤는데, 어떤 분은수원판사출신변호사 지나치게 이론만 강조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였다. 반면에 재판 실무를 오래 한 분은 이 사건은 여기서 합의하는 게 낫다라든가 이 증거는 법정에서 안 먹힌다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다. 산지관리법이든 성희롱이든, 결국 승패는 디테일에서 갈리더라.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을 때는 경력 연수보다 어떤 사건을 많이 다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