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다니면서 판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옆에서 꽤 많이 봤다. 그런데 그 판사가 퇴임한 뒤 변호사로 일한다고 하면, 단순히 판사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사실 그 경력의 무게는 숫자로 따져봐야 실감이 난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지낸 사람이 상담을 맡는다면, 서류를 읽는 눈높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처음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건 산지관리법 관련 분쟁이었다. 산지관리법은 조문 하나하나가 행정해석과 맞물려 있어서, 일반 변호사가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지점이 꽤 많다. 그런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어떤 논리를 궁금해할지를 먼저 짚어줬다. 상담 첫 시간에 이 쟁점은 행정해석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나왔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준비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30년 법관 경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더라.
판사출신변호사
성희롱 사건처럼 수원판사출신변호사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몸에 익히고 있다. 어느 진술이 재판부에 먹히고 어느 부분이 의심을 살지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수많은 판결문을 직접 써본 사람의 감각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배경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실전에서 갈리는 건 법정 경험의 밀도다.

물론 판사출신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잘하는 건 아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이 갈리고,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나는 상담 전에 부장판사로 몇 년 일했는지, 해당 분야 판례를 얼마나 다뤘는지를 물어봤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선택의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든다.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맡기기보다, 본인의 사건과 맞는 경력인지 따져보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