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카톡이나 SNS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문제가 됩니다. 장난삼아 보낸 사진 한 장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상담했던 30대 남성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술김에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피해 재판까지 갔습니다. 처음엔 벌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3도7199 사건에서도 대법관들성범죄변호사이 원심을 깨고 다카촬죄변호사시 판단하라고 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아는 변호사보다 성폭력 사건을 꾸준히 다뤄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초기 대응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메시지 맥락, 반성문 제출 시기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끝난 사례도 있었어요.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재판까지 가면 더 올라가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재판을 가는 것보다 검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하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이 흔들릴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