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한 지 3년쯤 됐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성범죄변호사을 잃는 걸로 아는카촬죄변호사데, 민간기업도 해성범죄전문변호사당되나요?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퇴직 사유가 강화됐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무관용 원칙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도움을 드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0대 남성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검찰이 대법원 2023도7199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추가했어요. A씨는 직장을 잃을까 봐 상담을 오셨고, 저는 양형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사회적 경력과 반성 정도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만약 징역형이 나왔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될 뻔했어요.

당연퇴직 기준이 강화된 건 단순히 공무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부 민간기업도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더 엄격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재판 단계에서부터 퇴직 여부를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혐의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사회봉사 이수 계획 등이 징역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에요.

얼마 전에는 20대 후반 B씨가 아동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도 맡았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강하면서 기소로 이어졌죠. 이 사건에서 B씨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만약 유죄 확정판결이 났다면 B씨는 교사 자격이 영구 박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형사처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신분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 결과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이후 당연퇴직이나 취업 제한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의뢰인의 직업과 미래를 함께 보는 눈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초기 상담에서부터 당연퇴직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