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있다. 바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퇴직된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민간 영역까지 무관용 원칙이 퍼지고 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공무원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는 신고였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다행히 합의와 반성문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인사팀에서 당연퇴직 처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결국 변호사와 함께 소청과 행정소송을 병행해야 했다.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재판 결과가 인사조치로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대법원 2023도7199 판결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 이후로 유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늘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메시지 내용, 송수신 맥락, 피해자와의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혐의를 벗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재판 중에라도 인사팀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처분이 나오면 9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다. 실제로 한 교사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당연퇴직됐다가 소청에서 직위해제로 감경된 사례도 있다.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파급효과가 크다. 가족관계, 직장, 사회적 평판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진술을 준비성범죄변호사하고, 합의 가능성카촬죄변호사을 타진하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당연퇴직 규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