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무관용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당연퇴직이나 결격사유가 훨씬 엄격해졌어요. 예전에는 벌금형 정도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지자체 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바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죠.

저는 이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잘리나요?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당연퇴직 사유가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적용 시점이나 범죄의 경중, 직위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예를 들어 2023년 대법원 판결 중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단순 호기심에 한 번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무원이었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채용 결격 사유로 삼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더 엄격해서,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적으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약식기소됐는데, 회사에 알려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본인은 술김에 한 번 실수한 건데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이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이라서,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성범죄 관련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당연퇴직이든 민간 취업 제한이든,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직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빨리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카촬죄변호사 수 있습니다.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