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문의

예약문의 목록

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사 대응법

페이지 정보

백프로 26-10-29 22:37 3회 0건

본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다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봤는데, 막상 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는 게 없어서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산에검사출신변호사서 검사출신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수거책으로 몰리면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나면 당황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함부로 제가 돈을 받은 건 맞아요라든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서 수거책이 전체 범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제가 창원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접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수거책으로 지목된 분 중에는 실제로는 알바로 지원했다가 조직에 이용당한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미리 알고 가면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기록이나 송금 내역, 구인 공고 캡처 같은 것들을 정리해 가는 게 도움이 돼요.

또 하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의심을 살 수 있는지 미리 짚어드리고 있어요. 부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초기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진술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