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당연퇴직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한 교사분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인데도 교육청에서 먼저 직위해제를 통보했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었는데, 이제는 형량과 상관없이 성범죄 사실만 인정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도 무관용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는 추세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사건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됩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한 보육교사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구청에서 자격취소 예고통지를성범죄전문변호사 받았습니다. 형사카촬죄변호사재판과 행정처분이 성범죄변호사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라서 대응이 늦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나중에 당연퇴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제출한 카톡 대화 내역 덕분에 혐의를 벗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초기 진술을 잘못 해서 나중에 번복하다가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성범죄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만 피하면 끝이 아닙니다. 직장을 지키고 자격을 유지하려면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는 형사 사건 경험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나 자격취소 대응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