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범죄 관련 성범죄변호사사건을 상담하다 보카촬죄변호사면 예전과 확실히 성범죄전문변호사달라진 분위기를 느낍니다. 특히 공직이나 교직, 의료계처럼 신분이 중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처리가 더 무섭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바로 당연퇴직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벌금형 정도면 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퇴직이 무서운 이유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미 신분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자동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형량을 낮추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도 공무원이나 교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전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다툰 사건들을 보면 같은 혐의라도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 논리를 세웠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간 영역까지 무관용 기조가 퍼진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교육기관은 자체 결격사유 조항에 성범죄 이력을 넣어두는 곳이 늘었고, 채용 단계에서부터 조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만날 때 사건의 혐의 내용만 보지 말고, 그분의 직업과 향후 신분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웁니다. 합의나 선처 탄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축소하거나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나중에 퇴직 사유 자체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죠. 어떤 사건은 벌금 몇백만 원으로 마무리되지만, 어떤 사건은 그 몇백만 원 때문에 평생 직업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