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사건을 맡길 곳을 찾다 보면 판사출신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고민하고, 어떤 논리를 허술하다고 느끼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변론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뭔지 아는 변호사는 그 부분을 미리 메워서 서면을 씁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산지관리법 사건을 맡아 흐름을 바꾼 경우가 있었어요.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행정청이 근거로 든 조항의 해석이 실무상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를 정리해서 초기에 쟁점을 좁혀버리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한 경력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지낸 분이라 그런 축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법관 경력이 길다는 건 단순히 연차가 아니라, 판결문을 수천 번 쓰면서 다듬어진 논리 구조가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희롱 사건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영역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지, 당사자의 진술수원판사출신변호사이 어떤 맥락에서 판사출신변호사더 무게를 갖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이력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 재판 실무에서 쌓인 감각입니다.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판사출신이라고 모든 사건에서 정답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재판부의 사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쪽에 맡기는 게 낫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산지관리법이든 성희롱이든,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1년의 방향을 결정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