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찾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져간 증거는 무조건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걸 유류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버려진 물건이니까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성범죄변호사로서 정말 세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단순히 영장 없이 압수했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저장매체가 정말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영역 안에 있었는지, 던진 시점과 장소, 수사관이 주운 경위까지 하나하나 따져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가 그걸 수사관이 주워서 증거로 쓴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은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그럼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압수물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유류물이 아니라 여전히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라면 영장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위반을 주장할 여지성범죄변호사가 생겨요. 둘째는카촬죄변호사 압수 절차 전체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갔는데 사실상 강제수사였다거나, 압수조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거나 하는 부분이죠. 셋째는 그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의외로 영장 없는 압수 증거 하나가 빠지면 공소사실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왔던 사건 중에는 압수된 저장매체의 소유와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다퉈서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법조문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먹히고 어떤 주장이 안 먹히는지, 판례가 어디까지 인정해주는지를 현실 감각으로 짚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영장 없는 압수라고 무조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무조건 유효하다고 체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게 결국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